2021년10월30일 37번
[임의구분]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단, 법 제7조에 따른 상호주의는 고려하지 않음)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ㄴ, ㄷ, ㄹ
-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23%)
문제 해설
- ㄱ: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.
- ㄴ: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거래가 가능한 지역과 거래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다.
- ㄹ: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.
따라서, "ㄱ, ㄴ, ㄹ"이 정답이다.
- ㄴ: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거래가 가능한 지역과 거래가 제한되는 지역이 있다.
- ㄹ: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시 거래가 가능한 지역에서도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.
따라서, "ㄱ, ㄴ, ㄹ"이 정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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